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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여가부가 지난 3년여 동안 이어진 퇴행적인 ‘존폐’ 논의를 넘어서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이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가부의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여성정책국을 격상시켜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가부의 업무는 크게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나뉘는데, 기존 기획조정실 제2금융권순위 산하 여성정책국을 더 상위 단위인 ‘실’로 격상하면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에 고용노동부와 여가부에 흩어져 있던 여성고용정책을 여가부로 일원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가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 안전 강화 무료신용불량자조회 ,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는 것은 흔들리던 여가부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퇴행적 젠더 인식 아래 여가부 폐지를 공식 추진했다. 당시 야당이 반발하고 국내외 비판이 빗발치며 여가부 폐지안은 보류됐으나, 이 같은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상환 정부 기조가 여가부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국가 전체의 성평등 정책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일 때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평등 공약을 내놨다. 당선 뒤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여가부의 국정과제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수시 성적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등을 제시했다.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 ‘탄핵 응원봉 광장’이 요청한 젠더 의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성단체, 전문가 등은 새 정부 강원신용보증 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확대안이 포함된 걸 환영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가부 확대·개편이) 윤 정부 아래 후퇴했던 성평등 정책들을 바로잡아갈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재명 정부는 유명무실화됐던 여가부의 복원이나 재건을 넘어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특히 여가부가 여성고용정책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여년 동안 성별 임금 격차가 30%대로 제자리걸음 해왔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노동부와 협업해 성별 임금 격차의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내에서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가) 워낙 부침 있는 부처였지만 그래도 ‘폐지’까지 나와서 직원들의 우려가 컸던 건 사실이고 사기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한다고 해서 직원들도 내심 기대를 해왔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이러한 기대를)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