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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연방정부 기능 정지) 위기에 직면했다.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됐기 때문.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 의결 정족수는 60표다. 같은 날 진행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 나온 반대표와 표결 불참이 부결로 이어졌다. 공화당 소속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주), 랜드 폰(켄터키주)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다른 공화당펀드존
의원 8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전원 반대에 나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임시 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의회가 1주일간 휴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공화당은보물섬릴게임
상원이 휴회 후 복귀하는 29일, 즉 회계연도 종료 하루 전에 임시 예산안을 다시 표결할 수 있다"려 "하지만 또다시 부결되면 연방정부 운영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면서도 "일정 기간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될 우리금융주가전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의 새로운 회계연도는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2025년 9월30일)가 끝나기 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해야갤럭시아컴즈 주식
하고, 미 의회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양당의 예산안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자 11월21일까지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꺼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등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되살리는 4주(10월31일까지)짜리 임시 예산안 처리를 제안하는 등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도 상무료황금성게임
원 표결에서 찬성 47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임시 예산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 민주당과 협상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다"며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소속 하원의원들에게 이달 중에는 워싱턴DC로 돌아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데, 공화당이 셧다운 상황을 만들고 그 책임을 임시 예산안을 반대한 민주당에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원 표결에서 부결된 임시 예산안은 폐기된다. 이 때문에 임시 예산안 표결을 다시 진행하려면 상원에서 새 임시 예산안을 발의해 표결해 하원으로 보내거나,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통과시켜 상원에 보내야 한다. 셧다운 위기 때 상원은 새 임시 예산안을 발의해 신속 표결 절차로 올리기도 한다.
한편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당파 갈등으로 예산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셧다운 위기를 반복해 왔다. 조 바이든 전 정부 때에도 셧다운 위기가 있었지만, 셧다운 직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위기를 극복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 합의에 실패해 35일간 연방정부 운영이 멈춰,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 번에 걸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