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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미 조선 협력을 방해하는 규제 장벽 정비에 나서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현행 미국 법대로 미국 내에서만 군함을 지을 경우 단기에 목표 규모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다.

군함 美 296척 vs 中 370척
석 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이 미 워싱턴 CSIS에서 함께 연 콘퍼런스에 참석해 “양국이 원하는 조 대출금리전망 선 협력을 하는 데 법적 장애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는 미군 군함을 짓지 못하게 막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둘 다 오래전 자국 조선업 보호 명분으로 제정된 법이다.
사실 한시가 급한 건 미국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후불교통카드 미납 올해 1월 기준 미 해군이 운용 중인 함정은 296척이다. 반면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보면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2030년쯤 중국 함정은 435척으로 늘지만, 미국은 구형 함정 퇴역으로 283척(2027년)까지 줄다가 그 무렵에야 겨우 회복되기 시작하리라는 게 미 당국 예상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엑셀 석 청장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규제법)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한화 필리조선소(필라델피아 소재) 같은 회사 한 개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함께 연 콘퍼런스의 공개 좌담 모습. 왼쪽부터 제리 맥긴 CSIS 산업기반센터 소장, 석종건 방사청장,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CSIS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방사청이 미국에 제시해 둔 방안도 석 청장은 소개했다.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 남양주별내지구전망 로 공급하는 방안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한 뒤 미국에 가져와 최종 조립하는 방안 △보안 유지가 중요한 전투체계만 미완성인 채로 미국에 보내는 방안 등이다. △아예 안전하게 함정을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석 청장은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를 만나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제시한 방안들을 같이 조율해 미국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빠른 시간 내에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조선, 美 해군 강화책 일부”
석 청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무인 체계 등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기존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17일 미 워싱턴에서 방위사업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함께 연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CSIS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미국도 호응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이루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 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은 양국에 이익”이라며 “억제력 강화를 위해 방산 기반 협력과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대가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군사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 연합훈련 등은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