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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마침내 전해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여야는 29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 추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일본과 비교하면 잘된 협상이라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직 sk저축은행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평가는 달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워크아웃제도란 은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사실상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임에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타결된 것을 지적하며 "이번 협상이 과연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 기업은행아파트전세자금대출 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라며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서울보증보험 할부회선 '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며 국민의힘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 해병대직업군인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적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