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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 재류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총리 취임 이후 새 내각이 발표되면서, 외국인 제도 전담 부처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 오노다 키미(小野田紀美)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 경제안보상과 더불어 ‘외국인 공생 담당’을 겸임하게 된 것이 상징적 조치로 꼽힌다.

● “제도 악용·범죄에는 엄격 대응”
22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오노다 의원은 이날 취임 기 이자상환액 자회견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고,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생겨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시에 “배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을 무조건 배척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급등세 정부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계속 수용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제도 악용·토지 취득 문제 겨냥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 2024년 말 기준 일본 내 재류 외국인은 약 376만 명이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수용을 늘려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외국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난민 인정제도 및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 외국 자본이 중요 시설 주변 마태복음 7장 12절 의 토지를 대거 취득하거나, 불법체류자 증가·외국인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확대되면서 정부 내 ‘재류 관리 강화’ 여론이 커졌다.

● 한국인 불법체류자 1만 넘었다





일본 새 내각에서 외국 판교 아파트 전세 인 공생 담당으로 발탁된 오노다 키미 의원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과 제도 악용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배외주의는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오노다 키미 의원(@onodakimijimusho)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총 7만1229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위, 태국이 2위, 한국이 3위로 1만286명이 불법체류 중이다.

자민당은 총재 선거 당시부터 외국인 정책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오노다 의원은 제도 악용과 범죄에 대응하고, 공생 사회를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