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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서울시창업자금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pAdUAjrHtFU
◇ 정길훈 (이하 정길훈): 매주 수요일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 개인워크아웃 니다.
◆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하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금호타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최근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서 쟁의행위 가결했어요?
◆ 임상수: 네. 게 법적으로 이제 타당성을 갖게 사업자대환대출 됐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조합원 과반수 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투표율이 93.6%니까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임금 교섭 관 민주당통합 련해서요. 노조 측과 사측의 입장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 임상수: 노조 측은 통상 있는 일처럼 임금 인상,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광주공장이 재가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고용에 대한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조정을 좀 반대하는 쪽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사측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받아 노파심 들이기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양쪽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보도된 내용을 보면 노조 측은 작년에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좋은 실적을 임금으로 좀 상승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회사는 작년 실적은 좋았지만 지금 공장이 불이 나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임상수: 맞습니다. 비용은 복구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 지금 또 투자도 유럽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금호타이어 노사가 원래 추석 연휴 지나고 이달에 불이 나지 않은 공장을 재가동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금 교섭 결렬로 이렇게 쟁의행위가 진행될 경우 공장 재가동 일정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상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노사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쟁의에 있어서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원래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70%에 해당하는 것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시점을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노측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해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파업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금호타이어 노조가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사측과 당분간 교섭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만일 파업이 진행될 경우,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이 늦어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또 지역 경제에 일정 정도 악영향이 우려되죠?
◆ 임상수: 일단 고용 측면에 있어서 불안정하니까 이 부분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비로 이어지거나 이런 쪽에 불확실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과 함께 지역 협력업체들이 또 거기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협력 업체들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또 고용 불안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공장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타격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고용에 대한 불안정, 그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또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악순환 고리가 고착할 가능성이 커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중견 그룹이지요. 유탑그룹의 계열사 3곳이 최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임상수: 유탑그룹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법원에 회생 절차, 흔히 말하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요. 이로 인해서 유탑건설,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같은 주요 회사들이 법정관리 신청했고 지금은 법원이 자산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명령을 해서 막아놓은 상태고요. 오는 20일에 법원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심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 정길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월에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지요. 영무토건도 기업 회생 절차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지역 건설 업체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가 보죠? 경영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임상수: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비수도권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광주가 요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어서 이것이 언제 터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쪽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결국 건설업체들은 이제 분양해서,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지금 분양률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률에 대한 온도 차,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막고 그 기업에 있어서 재무 여건을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금값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제 주위에서도 이른바 '금테크'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임상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온스당 4100달러를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그러면 이제 안전 자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정길훈: 그런데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가상화폐도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금은 안전자산이고 가상화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안전자산의 가격은 내려가고, 이렇게 두 자산의 가격이 그 방향이 다르기 마련인데 지금 보면 안전자산인 금값도 오르고 위험자산인 가상화폐 가격도 올라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임상수: 일단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이것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터지게 되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되면, 그러면 불확실성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값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미·중 관세 터졌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투자자들이 상황을 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