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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짜리 우주탐사 연구개발(R&D) 기획연구가 ‘엉터리’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와 무관한 중국경제통상학, 국가안전관리학 전공의 학사 출신이 주축이 된 업체가 해당 기획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제는 당초 올 7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결국 엉터리 결과물로 3개월 추가 보완요구를 받았다. 정부의 관리 소홀 속에 이처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도 세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R&D 컨설팅 좀비업체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개통날짜 4억원의 ‘태양 관측 라그랑주 4점(L4) 탐사의 타당성 검토, 임무 발굴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과제를 세종 소재의 업체 A가 수주했다.
자칭 국내 최고 과학기술 전략컨설팅업체 A는 과제 공모 때 제안서에서 12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명시했다. 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지닌 업체 대표가 연구 책임자로 나섰다. 대표는 국내외 학 다가구주택담보대출 회 활동, 대표적 논문, 특허 실적 등 최근 5년간 우주 관련 연구 업적이 없다.
그 외 참여연구원들 역시 우주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 대다수가 학사 학위자로 충남대에서 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컴퓨터과학, 한남대에서 중국경제통상학, 한밭대에서 중국어학 등을 전공한 이들이다. 이들이 내놓은 제안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이 2023년 작성한 ‘ 기등록 L4 탐사 기획안’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과제를 수주했다. 해당 과제에 정통한 한 과기계 관계자는 “제안서에서 우주청 중장기 로드맵과 정합성이 부재하고, 성과물의 후속 사업 또는 타 사업 활용 가능성 확인이 어려웠다”며 “전문성이 결여되고 연구수행 전략의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우주청의 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가 시스템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주청은 선정평가 당시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 중 천문연 소속의 1인은 당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평가 불참하기도 했다.
과제 선정 후 우주청의 후속관리도 미흡했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획연구를 발주한 우주청 담당 국장이 장기간 부재하는 등의 상황으로 업체는 아주 쉽게 학자금대출 승인 4억원의 세금을 수입으로 얻게 됐다”고 말했다.
업체는 지난 7월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주요 부품들을 국외에서 사온다고 기획하는 등 완결성이 떨어져 우주청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완을 요구했다. 당초 이 보고서는 청의 대표 브랜드 사업이었던 ‘L4 탐사’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데 기반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또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우주청은 지난달 말에야 약 9000억원 규모로 L4 탐사 예타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기획보고서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점, 너무 큰 예산 규모, 해당 사업을 중점 추진했던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의 사퇴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예타 탈락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보고서부터 예타 신청까지 의미없는 행정 및 세금 낭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과기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업계에 다수라고 지적했다. 컨설팅 업체들의 만연한 ‘기획과제 타먹기’로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꼴이 다수란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L4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대형 국가 R&D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대형 R&D 프로젝트에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를 선정하고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정작 대한민국 우주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면서 “우주청은 실현가능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우주탐사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향후 우주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