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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라며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르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주거권 안정화라고 밝히며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내용은 △공공 상가전세금담보대출 유휴부지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 등이다.
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토지공개념의 제도화다”라며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다. 택지소유상한과 토지 추가 이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입법화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 텔레마케터 면접 등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이다. ‘수도권 블랙홀’이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다”라며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감사원 등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