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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물론, 김동연 지사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수준으로 몰아세웠다. 김 지사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맞섰다.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첫 포문을 연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정부가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10·15 대책까지 넉 달 사이 세 번이나 무료대출상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평택·오산·양주 등 비규제 지역은 매매 문의가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135만호 공급을 내세웠지만 LH 사장은 '재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GH는 7000억 공사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사용료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시장은 누적된 흐름이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 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번 대책은 지난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을 이룬 조치로, 가수요와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 더 멀어지고, 정부 미국텔레마케터 대책이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도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결국 규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10·15 대책은 단 이틀 전에 우리파이낸셜 협의 요청이 왔고 지사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하루 만에 12개 지역을 제대로 검토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김 지사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꺼내면서 "과거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처럼 공급·규제·지역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 납부유예 경기도는 취득세 등 세수 흐름을 통해 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중앙정부 권한이고, 어떤 정부도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결론낸 적 없다. 이걸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5개월 됐다. 부동산 시장이 지난 5개월 상황 때문에 올라간 것이냐"며 "지난 3년간은 어떻게 했나. 우선 긴급한 긴급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협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연달아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도 "10·15 부동산 대책은 도 기초자치단체 12곳에 철퇴를 내렸다"며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어서 오히려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김 지사에게 수차례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 뒤 김 의원은 "2022년 5월 지사 본인이 직접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에 묶는 조치는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며 마찬가지로 김 지사의 옛 발언을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주민들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며 "대다수 국민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경제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와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 경제정책이 똑같은 기조로 갈 수는 없다"며 "광범위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