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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방향성을 세제 강화 대신 공급 중심으로 잡았다. 공급 대책으로는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된 과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급 대책 중심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조한 뒤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제2금융권대출조건 사항 중 하나인데, 만약 긍정적인 검토가 끝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공급 계획은 앞서 9·7 대책에서 발표한 ‘5년 내 135만호 착공’을 구체화한 것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부산소상공인지원센터 입장은 안 나왔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 개인회생대출자격 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관련, “어느 타이밍에 할 것인지도 보겠다”고 언급했다. ‘타이밍’을 언급한 건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정치 변수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 부총리는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내놓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보유세 강화 방향인지에 대해선 “정합성(맥락에 맞는 일관성)을 고민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cofix 금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이런 ‘보유세 강화 신중론’의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열된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면서 “당국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를 인상할 정도로 그렇게 눈치가 없지는 않다”고 했다. mi모기지보험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반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것을 두고 김 실장은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면서도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6·27과 10·15 대책이 벌어 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서울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