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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코스피 5000이고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맡고 있거나 여당의 지도부 정도는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은 살지도 않는 집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남들은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가운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이처럼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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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처절한 실패를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는 민심이 흉흉해지자 극약처방을 내놨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팔라는 것이었다"면서 "언론에서는 재산 공개 내역을 토대로 집이 여러 채 있는 공직자의 이름을 기사로 내기 시작했고 내 기억에 그11월추천주
때 고위 공직자 중에 집을 판 사람은 딱 두 명, 검찰총장을 하던 윤석열, 그리고 저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집 두 채를 팔아야 했던 경위를 설명하며 "내 집 마련이 이토록 어려운 나라에서 공직자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결정해서 판 것이다"라며 "검사 시절 해외연수를 갔다가알라딘다운로드
돌아오면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담보 대출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형편에서는 정말 영끌에 가까운 무리를 해서 샀는데,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참여정부 시절 2년 정도 사이에 3배가 올랐다"고 했다.
이어 "몇 년 후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집이 팔리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 보니 다주택자가 된 pc야마토
것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놓자마자 팔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첫째 이 정도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을 막고 허가받아레드마운틴
야만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하면 사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면서 "급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는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거래허가제로 주택 매매를 규제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경제 활동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말이 신뢰받을 수 있으려면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팔아도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다고 보장도 못 하면서 집을 못 사게 막는 건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자기들은 살지도 않는 집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남들은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젊은 세대가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인가, 라며 냉소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이런 강력한 규제책에 의해서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오랜 계획에 따라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수가 갑작스러운 곤란을 겪게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나 이 정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못 비장하게, '투기를 때려잡겠다'는 식의 구호를 외치는데, 정말 정이 다 떨어진다"면서 "정책의 대상은 다수 국민들이지 투기꾼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경기 초광역 규제, 갭 투자 원천 봉쇄, 대출 옥죄기라는 '3중 규제'가 골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냐"며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직격했다.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35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장미 아파트(45평형)를 보유하면서, 2016년부터 전세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아파트(전세권 11억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 거리가 멀다"면서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 자도 나오기 전이다.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한 뒤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로 입주했다"며 "무슨 돈으로 사긴,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집을 사면 실거주고, 국민이 집을 사면 투기냐"고 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송파구에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며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내놓고, 동작구 국회의원이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35억 아파트를 사놓은 게 자랑이냐"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