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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개발 예산(R&D) 삭감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대통령실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일일이 간섭하면서 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노종면 의원이 9일 발표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10조원은 올해 R&D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로고 08년 정부 R&D 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0조원 삭감 이후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예산을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엄포했고도 노 의원은 전했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쥐고 주무른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해석이다.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 사업을 출범 노종면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24년 R&D 예산 삭감의 막전막후가 드러났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2024년 R&D 예산 삭감의 진상조사 필 거치하다 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8월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진상조사 TF 가동을 약속받았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R&D TF)’를 구성했고 그 활동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R&D TF 조사를 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2023 든든학자금 지급신청 년 24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액한 규모였다. 해당 예산은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마쳤고 6월 30일 심의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6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윤석열 피의자는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신협 적금 이율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모든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7월 18일에는 ‘갈라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됐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시 이후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했다.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한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이 과정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인데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고 발언해 충격을 받았다는 참석자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2023년 24조9000억원이었던 주요 R&D 예산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조원으로 깎일 뻔한 셈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R&D 예산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면서 재검토 여부에 따라 R&D 예산이 10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인물은 10조원에서 예산을 늘려갈 때 과기정통부의 의견 반영은 거의 없었고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이걸 늘려라”하는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 결과 대통령실은 10조원에서 7조4000억원이 증액된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 통보 이후 프로그램형 사업(3조1000억)과 학생인건비(9000억) 등의 필요성을 겨우 설득했고 그 결과 8월 22일 21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당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보이는 바이오 R&D에 대한 수상한 집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20일 대통령실은 17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을 통보하면서 바이오 R&D를 보건 부처인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했다. 8월 초에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R&D TF 조사 과정에서는 복지부의 R&D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대부분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복지부(12.1%), 질병청(10.2%), 식약처(3.9%)의 R&D 예산은 증가했다. 일례로 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된 25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2024년 복지부 최종 R&D 예산안에는 604억원이 편성됐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R&D를 20여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