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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는 김정호-허성무 국회의원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5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기후위기 속에 석탄발전소 폐쇄가 현실로 닥친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투기자본이 아 문현금융단지아파트 닌 공공재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는 김정호·허성무 국회의원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25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가 줄을 잇고 있다. 삼천포화력 1·2호기는 이미 2021년 폐쇄되었고,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국민연금 연체 올해 말 가동을 멈추며, 2036년까지 전국 28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 경남에서는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10기)가 2026년부터 10년 사이 차례로 문을 닫는다.
이에 석탄발전소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은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삼천포화력 463명, 하동화력 349명이 일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신한자동차할부금융 고용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서면자료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큰 충격을 남길 것"이라며 "대안은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경남이 해상풍력의 최적지라고 한 김 의원은 "여러 산업적 기반을 활용한 보금자리 자격 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발전소 인력의 전환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망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태양광, 풍력, 수소와 연료전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공 주도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 아파트매매잔금대출 리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발전소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용대책과 재교육, 재취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자·외국기업 투자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으로 총고용과 지역을 살려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철저히 공공의 영역이어야 한다"라며 "태양광, 풍력 에너지가 재벌과 외투자본의 먹잇감으로 민영화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최승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서면인사말을 통해 "이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전력 공기업, 지역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화답할 때가 되었다"라며 "발전공기업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에 넘기지 말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약속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 전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경남도를 향해 최 대표는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전략과제에 호응해야 한다"라며 "우선 경남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발전공기업과 협업하여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산(로컬)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충남에서 시행된 '정의로운 전환 조례'와 위원회, 기금 마련을 거론한 최 대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 직업훈련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공백을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공기업-지방정부-발전노동자의 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탈석탄 지역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경남지역 발전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대체 건설만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도 함께 지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지역적 거점이 될 기관·제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발전공기업과의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 안에서 '공공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경남 해역에서 해상풍력 관련 공유수면 사용허가 신청은 현재 1건이고, 현대건설이 욕지도 인근에 해상풍력 건설을 위한 해상 기상관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전남, 전북 등 사례를 든 한 집행위원은 "전국적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경남에서도 공공해상풍력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역 해상풍력의 공적 개발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그는 (가칭)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후정의세' 재원으로 '녹색투자은행'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재정투자와 지자체 여유재원을 결합한 뒤 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경남에서 공공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공적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가칭) 경남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구성과 공공 해상풍력 전략 공유', '경남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포럼' 구성', '중앙정부와 발전공기업의 협력과 지원 확보, 탈석탄 지역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해상풍력에 해외기업 참여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미래에 에너지 주권에 대한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준다"라며 교량, 도로의 해외민영화로 인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경남은 해상풍력을 위한 제조업 기반이 뛰어나다. 해상풍력은 경남도가 주도하고 발전공기업이 힘을 합쳐 공공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경남도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지역에너지공사 신설 혹은 경남개발공사 내 재생에너지사업부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