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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송환)대기실에서 5개월간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난민 심사를 요구해온 기니 청년의 입국이 허용됐다.
26일 ‘김해공항 난민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30대)는 이날 오후 5시 22분 한국 땅을 밟았다. 다만 입국이 허용돼도 당장 난민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A는 앞으로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의 진술에 보험설계사 월급 신빙성이 없어 난민 인정 요건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A는 출국대기실에 머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동안 출입국 당국이 A에게 끼니때마다 햄버거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4일 1심에서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에 대해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일은행이자율 선고했다.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동대책위는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인권사무소 앞에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의 법률대리인도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을 직접 만나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결국 법무부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6일 오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할인행사 입국이 허용된 A는 곧바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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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률 1.2%…인정 못 받으면 본국行
A의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공익법인 두루)는 “난민심사에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A가 머물 거주지를 인권단체와 함께 lh전세자금대출조건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난민 심사를 받더라도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제3국으로 떠나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며, 이 중 누적 난민 인정자는 1544명(1.2%)이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1.75%다.
보금자리주택청약종합통장 홍 변호사는 “난민 인정률이 1%대로 저조해 최종 인정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는 기니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등 난민 인정 사유가 뚜렷한 만큼 법무부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