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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부터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NH농협금융지주와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탄소크레딧 발급·거래·지원 등에 관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를 제거하거나 흡수한 실적을 정량화한 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가령 농가가 저탄소농법 등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감축량 만큼의 탄소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다. 탄소크레딧 거 대출가능한가요 래가 안착하면 농가의 부가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당초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기후 위기 대응, 농가소득 안정 기여 등 조기 시행 필요성이 큰 만큼 올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203 초스피드론 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2만5513㏊에서 약 85만3000ｔ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감축 활동에 대한 과학적 측정과 검증 체계가 부족하고 시장 거 소구권 래 기반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실제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과대광고·홍보 등으로 친환경적 모습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 논란이 종종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식품부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등록된 탄소 저감 방법론인 ‘논물관리’를 GPS( 원리금상환 위치위성확인시스템)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이행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탄소감축인증표준’을 통해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을 시장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의는 인증된 실적을 적합성 검토를 거쳐 탄소감축인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크레딧 발행 및 거래를 지원한다. 크레딧으로 전환 공무원 전세대출 발행된 실적은 플랫폼 내 오픈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민의 친환경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 중심의 탄소감축실적 시장 거래로 전환할 계획이다. 논물관리를 통한 거래를 시작으로, 감축 프로그램과 거래 참여기업을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그동안 농민의 탄소감축 활동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행했고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며 “NDC 달성을 위해 농업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기업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번 기관 간 업무협약이 기업들이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