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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약국 전경 이미지


ⓒ JAPANKURU




내년 봄부터 일본에서는 사후피임약(緊急避妊薬)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과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을 얻으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했 민법 제580조 다. 그러나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병원을 찾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진료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는 사례도 있었다.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었다면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호소는 결국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조금
조금 가까워진 선택의 권리










▲  일본의 드럭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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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KURU




새 제도에서는 나이나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후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다. 단, 단순히 판매하는 방식은 아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가 복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원칙적 소득감소 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복용하도록 하며 온라인 판매나 대리 구매는 금지된다.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범 사업 기준으로 7,000~9,000엔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최소한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한 자동차대출 사후피임약이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한다. 일본가족계획협회 회장은 "응급 피임이 끝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피임법과 성병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이 곧 성교육 강화와 더 나은 성 건강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생활 속에서 마주한 사후피임약의 장벽










▲  일본 드럭스토어 내부 전경


ⓒ JAPANKURU




약 3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며, 지인들이 사후피임약을 구하려다 겪은 어려움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병원 예약조차 쉽지 않았다. 실제로 한 지인은 예약이 밀려 세 번째 날에야 약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혹시 늦어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불안해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단순히 약 하나를 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만든 변화
이번 결정은 단순히 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제도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성들이 경험을 털어놓고, 시민단체가 이를 모아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 전체가 조금씩 공감대를 넓혀온 결과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










▲  일본의 의약품


ⓒ JAPANKURU




물론 이번 제도 변화에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가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크고, 약국 내 복용 의무가 여성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변화가 출발점임은 분명하다. 사후피임약 접근성을 확대하는 논의는 일본에만 머물지 않는다.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한국 사회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 큰 변화를 향한 출발점
이번 변화는 단순히 사후피임약의 구매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 여성들이 쌓아온 작은 목소리가 모여 불안의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조금 더 가까이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전히 가격과 제도적 한계라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은 더 큰 변화를 향한 희망의 시작점이다. 일본에서 열린 이 작은 문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비롯한 더 많은 곳으로 이어져,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혀가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