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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남도정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반기가 '경제 재도약'에 무게를 뒀다면, 후반기에는 그 성과를 토대로 생활 전반의 안전망을 두껍게 쌓아 올리는 데 방점을 찍는 셈이다.
경남도가 내세운 핵심 가치는 '복지·동행·희망'이다. 경제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 증대라는 결실을 맺는 동안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삶의 기반을 다져주는 복지 정책에서 드러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경남패스'로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의 K패스를 토대로 경남형 혜택을 추주식거래수수료면제
가한 것이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이용 요금의 20~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은 단 한 번만 이용해도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월 시작된 이 사업은 불과 8개월 만에 가입자 수 25만명을 넘어섰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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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됐다. '경남동행론'은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몰린 서민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다. 지난 6월 본격 시행된 이후 두 달여 만에 1400여 명이 약 18억원을 지원받았다. 제도권의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위한 '희망지원금'도 마련됐다. 주 한국정보통신 주식
소득원의 실직이나 폐업, 질병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해 320가구, 579명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밀양에 이어 거창과 사천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서면서 권역별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무료 릴게임
주게 된다. 여기에 도내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묶어 제공하는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꾸러미 지원사업'은 광역단체로서는 처음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대상자 1400명 중 868명이 신청해 2700건이 넘는 꾸러미가 전달됐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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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도 곳곳에서 보인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올해 8947명으로 지난해보다 350명가량 확대됐다. 밀양 농공단지에서는 노동자들이 1000원만 내면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아침식사로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식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도 손질됐다. 경남도는 법무부 시범사업 공모에서 조선업을 비롯한 24개 직종이 우선 선정되면서 지난 6월부터 '경남 비자 지원센터'를 열고 해외 인력 선발부터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경남도민연금'은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려는 제도다. 도민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경남도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월 8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도가 매달 2만원을 보탠다.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때 최종 수익률은 35.7%에 이른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개정을 마친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 지원도 강화됐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나이 기준을 39세까지로 늘리고 지원액을 연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출상품 범위도 시중은행으로까지 넓어졌다.
사회와 단절된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는 사업도 본격화됐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102명의 은둔·고립 청소년을 찾아내 87명을 상담과 프로그램 연계에 연결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한 상태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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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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