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민 안전을 위해 강화한 품질 기준이 되려 기업의 목줄을 옥죈다면 착한 규제일까요? 아니면 나쁜 규제일까요? 한국전력이 전기 자재의 납품 기준을 확 높이면서 벌어진 일인데, 현장은 멈추고 150곳이 넘는 중소업체가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나주시의 한 전기자재 업체 창고.
전기를 중간에 끊거나 연결하는 설비인 개폐기가 쌓여 있습니다.
강화된 한국전력의 검사 기준을 넘지 못해 납품하지 못한 재고들입니다.
2019년 강원 고성 대형 산불이 개폐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압기 등 1,077개 전기자재의 납품 기준을 대폭 높인 영향입니다.
기존에는 100만 증권수수료면제 개 중 불량품이 31개를 넘지 않으면 업체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2023년 13개로 두 배 이상 깐깐해졌습니다.
연 100개 정도 규모로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대다수인데, 이들에겐 사실상 불량이 하나도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정영옥 / 나주 전기자재 업체 대표 - "3년 동안 변압기를 297대를 장애인창업자금대출 납품했더라고요. 단 한 건의 하자로 1년간 납품을 못 하게 제재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는 건 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납품을 기다리는 변압기들입니다. 강화된 기준에 내년에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긴 기업은 최소 15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59곳 전문직 에서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한전 측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는 건 일부 업체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멈춰서는 전기설비 보수 현장도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산이 갈매 더샵 나인힐스 라든가 정책지원을 통해서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국회서도 이에 발맞춰서…."
한전은 다음 달 제재를 받게 될 155개 업체의 명단을 발표하는데, 강력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김현석 기자, 할인반환금 손창현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