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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등 강력한 반(反)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집권 직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백인들을 난민으로 수용하면서 남아공의 인종·계층 갈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가 공식 철폐된 이후에도 백인·흑인 간 경제 불평등이 여전한 등 흑인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과정에서 흑백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BEE(흑인경제력강화) 정책의 혜택이 소수 흑인 경제·정치 엘리트들에게 집중되면서 흑인 간 격차마저 확대됐다. 흑인 빈곤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기존 BEE 정책의 신용불량자 확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남아공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초고속 백인 난민 수용’…남아공 흑백 갈등과 ‘역차별’ 논란= 22일(현지시간)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부터 시작된 뉴욕 유엔총회에서 각국에 ‘망명권 제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 출신의 백인 난민 49명 1억원 대출 을 ‘초고속’ 수용했던 사실과 맞물려 일각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색인종 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제한하면서 백인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중 잣대’라는 주장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잃고 흑인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중고스마트폰 개통 펼쳤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당국이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향을 받는 소유주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남아공 토지 대부분을 보유한 백인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동조하며 2 아파트담보대출상환기간 월 남아공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하고 백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보통 수년이 걸리는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켜 3개월 만에 이들 난민을 수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들(남아공 백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남아공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공에서 백인 농민 장애인차량대출 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땅도 몰수당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전한 남아공 흑백 격차 속…흑인 간 불평등 키운 BEE 정책= 다만 이 같은 역차별 주장과 별개로 실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종식 이후 남아공 흑인과 백인 간의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뤄졌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백인 중심으로 자본·토지·기업 소유권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격차는 실업률, 평균 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특히 남아공의 전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매년 20%를 상회했고, 2020년에는 30%를 넘어섰다. 청년 실업률은 2015년에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흑인 실업률이 2003년, 2013년, 2023년 각각 32%, 28%, 36%를 기록한 동안 백인 실업률은 같은 기간 6%, 7%, 8%에 그쳤다.
이 같은 흑백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1990년대 후반 흑인 경제력을 강화하는 BEE 정책을 도입해왔다. 기업 주식의 일정 비율을 흑인에게 이전하고, 기업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흑인 비율도 설정하며 흑인들의 경영 참여도 늘리도록 한 것이다. 또 일정 수준의 흑인 고용 비율을 제도화하고,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및 훈련뿐 아니라 흑인이 직접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늘렸다. 이후 남아공 정부는 이 같은 BEE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제도 시행을 점수로 평가해 BEE 점수가 높은 기업과의 거래를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BEE 정책은 흑백 격차를 다소 줄였지만 흑인 간 계층 격차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BEE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소수 흑인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흑인 억만장자’가 된 데 반해 대다수 흑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해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한 것이다. 현재 남아공 정부를 이끄는 라마포사 대통령 역시 BEE 정책의 혜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가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움직이다 보니 이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 간의 유착과 부패가 심화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종·계층 간 골 깊은 남아공 불평등 개선 노력 현황은= 이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남아공에서는 ‘2세대 BEE’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수 흑인 엘리트가 독점하던 혜택을 다양한 계층에 분배하는 것이 차세대 BEE 정책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각종 법안을 통해 각종 업계에 채용되는 노동자들의 인종·성별·계층 비율을 구체화 및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서류상으로만 BEE 정책을 지켜 혜택만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해당 정책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무적 인종·성별·계층 쿼터제가 역차별을 더 심화시켜 외국 기업의 남아공 투자를 막고 자유시장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