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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상한액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은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6만8100원으로 3.18% 오른다.
노동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매년 빠르게 상승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하한액은 1일 6만6048원으로 계산돼 현재 상한액 롯데인터넷 인 6만60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내년 실업급여는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무료 공인인증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월 최대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해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간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에 제1금융권 사후 지급하던 방식은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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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뉴스1



앞서 고용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구직급여(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증가했고, 지난해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달했다. 세후 실수령액(188만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있다는 주장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