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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무슨 있을 속으로 나도 는 하던민변 노동위·노노모·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연서명 및 긴급기자회견 고 오요안나 어머니 MBC에 "사용자 책임 인정" 요구 단식농성 5일차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개 법률가단체는 12일 서울 상암동 MBC 앞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어머니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故 오요안나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법학자 등이 참여한 법률가 단체들이 MBC에 고 iMBC 주식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노동자성 인정과 비정규직·프리랜서 위장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은 오는 15일 고 오 캐스터의 1주기를 앞두고 MBC 앞에서 단식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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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가단체는 12일 서울 상암동 MBC 앞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어머니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기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MBC 규탄한다”며 “만연한 프리랜서 위장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27명의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참여한 연서명온라인릴게임
을 발표했다. 연서명한 법률인 일동은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는 MBC의 근로자”라며 “MBC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면죄부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법조인들은 “고 오요안나는 기상예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MBC 정규직 노동자들과 일상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했고 MBC는 고 오요안나의 업무에 현금게임
일상적으로 개입했다. 고 오요안나는 MBC가 사전에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기상예보를 준비하고 방송했고,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했다”며 “MBC에 종속돼 근무했고,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디지털오션 주식
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모순된 결과를 내놓았다”며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MBC가 사용하지만 멋대로 프리랜서로 부르는 방송 필수 인력은 MBC의 근로자”라며 “MBC는 사내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소속 최혜인 노무사가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MBC가 '무늬만 프리랜서' 법적 판단을 거듭 받고도 불법고용 관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강은희 변호사는 “헌법 제28조 제3항은 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해 노동자의 인간 존엄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런데 MBC는 이 규정이 우습나 보다”라며 “MBC가 2019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MBC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내) 아나운서들을 정규직화했으면 고 오요안나도 MBC의 근로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프리랜서 PD, 2019년 프리랜서 아나운서, 2022년 프리랜서 방송작가 사건 등에서 법원이 이들은 노동자로 판단하며 MBC의 불법고용을 인정한 판례들을 언급했다. “소수의 정규직만으로는 결코 방송을 만들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고 오요안나 아나운서에게 단 하나의 자리조차 마련해주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비난을 받자 그제서야 멋대로 자리를 만들어놓았다”고 했다.
하은성 노노모 소속 노무사는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 2021> 용역연구보고서에서 MBC에 고용된 총 343명 가운데 프리랜서가 46%(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38%(129명)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하 노무사는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기간제법으로 인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마저 싫어서 MBC는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대안 아닌 대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노동부가 지난 5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라 판단하면서도 보도·시사·교양국 35명 중 25명을 근로자로 판단한 일을 두고 “보수적 노동부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근로자로 인정받았았다는 건 사실상 이들 밖에도 수많은 프리랜서가 다 노동자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이 투쟁은 단순히 한 기상캐스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공영방송의 탈을 쓴 이 지상파 방송사조차도 이렇게 뻗대고 나오는데 방송 노동자들은 누구에게 기대고 나의 권리를 외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히고 있다. 그는 12일 MBC의 오요안나 등 기상캐스터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닷새째를 맞았다.사진=김예리 기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MBC 안형준 사장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이곳 농성장으로 와서 어떻게 책임질지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MBC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MBC에 밉보일까 밤늦게 (농성장에) 와서 요안나를 만나고 가기도 한다. 다른 방송사에서 괴롭힘으로 고통받았다는 젊은 여성, 딸이 괴롭힘 당해 너무나 걱정된다는 아버지, 프리랜서로 일해 어려움을 안다는 청년들도 있다”며 “그런데 MBC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도 답변도 없다”고 했다. 장씨는 “요안나가 MBC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MBC는 우리 요안나의 죽음에 대해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졌다. 고 오 캐스터가 유서와 함께 남긴 근무 기록에선 그가 기상예보 방송 3시간 전에 출근해 방송을 준비하고, 정규직 관리자로부터 대본 수정 지시와 검토를 받거나 회의를 한 기록, 기상팀 내 휴가 대타자를 상부에 사전 보고한 기록 등이 발견됐다. 그의 유가족은 △고 오 캐스터 노동자성 인정 △MBC 사장 공식 사과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를 비롯한 비정규직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개선 △명예회복과 예우 등을 요구했고, MBC는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족은 1주기 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8일 단식천막 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