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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환경적·생태적 위기일 뿐 아니라 곧 경제적, 산업적, 안보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폭우와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직결되며,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및 인프라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외교부의 기후 할부 외교 및 탄소시장 협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안보 및 농업정책 등 전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은 각 부처들에 파편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부처의 역할을 통합하고 상호 보완하는 총괄조정형 컨트롤타워이자 과학기반의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후에 애플캐피탈 너지환경부 출범은 환영할 만하다. 완화와 적응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두 날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화함으로써,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기후위기 대응이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뚜렷한 감축성과를 내지 못했던 작금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 미국 금리 만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대형 규제부처의 신설로서 인식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 규제강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일부 우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높아져가는 유럽의 탄소장벽이나 중국의 신속한 에너지 전환은 이미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순히 기존 부처의 상호저축은행 채용 기능을 가져오는 구조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규제 부처 로서의 관성을 버리고 진흥과 규제의 벽을 무너뜨리는 통합적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이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 대환대출자격조건 후에너지환경부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세기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기후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자체가 과학적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출발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단지 부처 하나의 성공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