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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일본산과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역전이 본격화하면서 10%포인트 더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현대차 등 국내 업체는 한미협상 교착 속에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관련기사 5면
이날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미 동부시간 16일 0시 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작된 국민은행 이자계산기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를, 지난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 주택청약통장 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이후 7월 22일 일본은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시행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보다 앞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한국은 미국과 큰 대전햇살론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을 두고 일본, 유럽 등 기업과의 경쟁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시행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며 개인회생 파산면책 일본차의 경쟁우위 선점을 짚었다.
한편 일본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한숨 돌리게 됐지만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어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이 동일한 한국 역시 향후 미국과의 무역을 고려할 때 지켜봐야 할 되는 사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안 대출상품비교 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미확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관세가 발동되더라도 일본에 대해선 최저 수준의 국가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행정명령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최혜국 대우에 대해 공동성명 공표만 한 상태다.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24년도 대미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액은 5116억 엔(약 4조8000억원), 의약품은 4071억 엔(약 3조8000억원)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퇴진에 따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한 관료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향후 우려된다고 짚었다. 또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이 수정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따라,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2조원) 대미 투자 진척에 따라 관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