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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규모 신탁 통합'과 '저수익률 기금 퇴출'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희진 부산대학교 교수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한국형 모델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도걸 더불 햇살론 문의 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투자자가 운용하는 수탁법인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이 대부분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일하게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푸른씨앗)'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약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운용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안도걸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 제출서류 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 교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영국과 호주 사례를 공유했다. 영국은 2018년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의 인가 요건 등을 통해 소규모 신탁·제도를 통합하고 있다. 또 호주는 2021년부터 퇴직연금(MySuper) 상품에 대해 소상공인진흥원 채용 매년 성과 테스트를 도입했다.
영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신탁 플랫폼인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를 통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박 교수는 "영국 정부가 2018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우려로 인가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철수했다"며 "이후 신뢰도 높은 대형 기금 중심 캐피탈신용대출상품 으로 시장이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디폴트 옵션인 MySuper 펀드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매년 성과 테스트를 적용했다. 박 교수는 "순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으면 실패로 간주하고, 2년 연속 실패 시 신규 회원 수용이 금지된다"며 "MySuper 상품 9개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속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제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탁법인의 지배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형 제도 자체가 수익률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퇴직연금 기금으로 평가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 설계의 핵심이 연금기금의 지배구조"라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특히 연금기금 설계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이해상충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 △장기 투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지배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으로 지배구조를 꼽았다. 현미경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은 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위원회에서 자산운용 방식부터 목표수익률, 자산운용계획 수립, 수수료까지 여러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리형 수탁법인을 통한 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감독할지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말 기준 431조7000억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의 도입이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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