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에 잇는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전경. 사천시 제공


우주항공청의 신청사 면적이 정부 검토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임무 시설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범한 지 약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차세대 발사체 등 주요 사업에 속도를 못 내며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우주청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청사수급관리계획 검토 과정에서 신청사 건축 전용면적이 2만1,497㎡에서 1만1,500㎡로 크게 줄었다. 우주발사체 종합상황실, 우주인 훈련센터 등 우주임무와 관련된 특수시설 13개가 빠졌다. 이후 우주청은 미반영된 신한은행 적금이자 특수시설 중 6개는 꼭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신청사가 들어설 사천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경상남도 역시 ‘우주청 계획을 반영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검토 후 반영된 시설은 우주위험국민안전센터, 우주위성영상활용센터, 한국형위성항법지원센터 3곳 뿐이다.
우주청은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한 임시 농협개인대출 청사에 있는데, 2030년까지 새 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준공하려면 행안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관 자체 판단으로 청사를 확장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시설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우주임무)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삼성생명학자금대출 했다. 발사체 발사나 우주인 배출 등이 큰 목표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시설부터 만들어줄 순 없다는 얘기다.
특수시설 관련 우주청의 목표 상당수는 실제로 '검토 단계'다. 우주청은 시그니처 미션(대표 임무)으로 제시한 ’제4 라그랑주 점'(L4) 탐사를 이유로 종합상황실 반영을 제안했으나, 이 탐사는 아직 타당성 검토가 진행 현금영수증 사업자 중이다. 한국형 위성항법 서비스를 지원할 센터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올 하반기에야 역할이나 장비에 대한 기획연구가 끝난다. 일부 시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의 기존 시설과 겹친다.
우주청 관계자는 “계획과 예산을 더 구체화한 뒤 다시 행안부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표 시점 내 완공은 문제없을 거라지만, 특수시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설 상당수가 빠지고 개소가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이날 우주청은 2045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궤도 우주공장 구축‧활용 △독자적 달 자원 탐사기술 확보 △태양권 물리연구 추진 △달 기지 망원경 개발 등 14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상당수가 기반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야 하는 초기 단계다.
익명을 요청한 우주 분야 전문가는 “우주청이 그간 주로 해온 일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 재사용 발사체를 넣자는 논의인데, 당장 내년부터 5차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주청에 기대한 건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인데, 계획만 반복하다 보니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라는) 제 역할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