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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사법부 최고위협의체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뒤 대법원은 “최고 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정치권 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다.
회의에 참석한 42명 법원장들이 모아온 전국 일선 판사들의 의견은 주요 안건 대부분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하급심은 국민연금신용회복 부실해지더라도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대법관 증원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법관평가제도 개편) △”심판을 경기 중에 교체하겠다는 것”(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저항이 강했다.
법안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례 없는 일방적 과속 행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역대로 국회가 키를 쥔 사법 학자금대출2금융권 개혁 관련 논의에서 사법부가 아예 배제된 사례는 전무하다. 1999년 이후 9차례 이상 논의에서 판사들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했거나 최소한 의견 개진 창구는 열어놨다. 논의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이었다. 사법부를 배제한 채 여당이 단독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사법 독립'을 말할 수 있나.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 가족명의핸드폰 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이러니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초거대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라도 사법부를 참여시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게 마땅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의 자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매우 아쉽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제1야당 후보의 피 허위매물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내란사건 재판부가 관행에 반하는 법논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정치 판결’ 논란을 자초한 건 부인하기 어렵다. 신뢰 회복을 위한 조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법 독립’만을 외치는 건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