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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공사 39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한미동맹의 기반 아래 우리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성급하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됐던 것을 두고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허리를 숙였다.
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주국방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딤돌대출 준비서류 . 이른바 ‘자주국방’의 기반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는 취지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 작전수행 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SNS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 제일은행이율 종적 사고”라고 밝힌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서 진 후보자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을 미달성한 채로 혹은 (한국이) 서둘러서 전작권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미국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질의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 우리은행 인증서 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해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된 것을 사과했다.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군 내에서 ‘신상필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략사령관과 빅토리아시크릿뉴욕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친 진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누구든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 등을 띄워서는 안 국민주택기금대출연장 된다’는 골자를 유지하되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기상 관측, 연구·개발, 교육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활동은 허용한 것이다. 기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여전히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종민·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