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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통장'이라더니…래미안원펜타스 부정청약 이유 
작년 '래민안원펜타스' 청약 때 들어온 가점 만점통장 4건 중 1건이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전용 84㎡ 분양가가 20억원이 넘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2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끈 단지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을 충족해야 만점인 8 sbi저축은행 적금 4점을 채울 수 있어요. 적발된 부정 청약자는 장인, 장모를 위장 전입해 부양가족 점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점수는 74점. 래미안원펜타스 청약당첨자 평균 가점인 76.54점에도 미달하는 점수였어요.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고가점자가 몰린 청약단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드러난 건데요. 총 180건의 부 리드코프 무직자 정청약 사례가 적발됐어요. 래미안원펜타스에서만 40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시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돼요. 그리고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금전적 손해는 크지 않아요. 초범이면 감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례에서는 대부분 2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0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거든요. 
걸리면 200만~300만원 벌금을 내야 하지만 걸리지 않으면 2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요.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사금융과다대출자대출 있어요.  



래미안원펜타스 전경/사잔=삼성물산 제공


가을, 이사철이요? 전세 씨가 말랐는데요
전세 만기가 다가와 주변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30대 직장인 A씨. 예상보다 전셋값이 크게 올라 경기도까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지 지역을 넓혀 알아봤지만 마땅한 집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A씨는 기존 전셋집 근처에 월셋집을 얻었어요. 갑작스레 주거비용이 늘면서 A씨는 고심이 깊어졌어요.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했지만 전세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전세 수요는 여전하지만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매물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대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며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주 99.7이었던 서울의 전세가격지수는 3월 들어 100을 넘어섰어요.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9월15일 현재 101.3로 올랐어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의 전세물건은 1월 3만1814건에서 3월 2만9505건으로 줄었어요. 이후에도 계속 감소해 9월 17일 기준 전세물건은 2만3704건을 기록했어요. 1월과 비교하면 25.5%가 줄어든 수치예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데다,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전세물건이 줄었는데요. 지난 7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됐어요. 
전셋값 상승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어요. 전세물건이 줄면서 결국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요. 전문가들은 월세화와 월세 오름세가 매물이 부족한 전셋값을 더 밀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세사기…빌라 말고 아파트가 1위?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사고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다세대주택에 사고가 집중돼 '빌라 전세사기'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빌라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4590건 중 1531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어요. 전체의 33.4% 규모예요.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재작년과 비교하면 13%포인트나 증가했어요. 반면 다세대주택 사고 건수는 1430건(31.2%)으로 아파트보다 숫자도 적고 비중도 작았어요. 지난해 다세대주택 전세보증 사고가 8615건, 아파트는 6595건으로 크게 차이가 났던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에요.
아파트는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낮아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빌라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알려졌는데요. HUG가 지난해 전세보증가입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즉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 가입 문턱이 높아져 가입률이 줄면서 아파트 사고 비중이 늘어난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다세대주택의 사고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HUG의 보증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고 월세로 전환하는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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