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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9-04 15: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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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올해 일부 복원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내년에도 19곳 전체 운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그동안 축적된 여성노동상담 역량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고용평등상담실 19곳 모두 운영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처럼 9곳에 전국 권역별 8개 노동청에 있는 정부 상담창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다. 노동부가 지정하는 전문 상담기관으로,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2000년부터 여성노동자 상담을 맡아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2023∼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폐지됐다 손오공게임사이트 . 당시 윤석열 정부는 대신 8개 권역 노동청에 고용평등상담관을 마련해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며 올해부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부활시키고, 8개 노동청 16명의 고용평등상담관과 운영을 병행하겠단 방침을 세웠지만, 운영 수준은 폐지 이전 19곳의 절반 수준인 9곳에 그쳤다. 여성노동계에선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청의 고용평등상담관은 노동부 진정 절차를 전제로 해 상담이 쉽지 않는 등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익명상담을 원하기도 하는 등 정부 창구와는 달리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상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모바일 야마토게임장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현재는 상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왔을 때 이미 문제가 꼬일대로 꼬인 내담자들이 많아졌다. 홀로 해결해보려다 사태가 악화된 채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 오는 것”이라며 “상담 건수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전면 복원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여성노동 상담 역량을 축적해온 전문 상담기관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노동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은 기본으로 필요하고, 여성이 현재의 노동 환경에서 겪는 미묘한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오랜 경험을 가진 상당한 공력의 상담사들이 필요하단 뜻이다. 김 부대표는 “현재 되살아난 고용평등상담실 9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자체 경비를 들여 조금이나마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워 정부가 전체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지닌 상담 자원들을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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