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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9-07 19:5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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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도내 주요 문화정책이 잇따라 축소되고 있다. 자체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까지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일부 행사는 도의회 감액 예산 의결 전에 이미 축소 운영해 정책 일관성과 예산 심의 절차를 둘러싼 지적도 잇따랐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도는 5천548억7천157만 원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안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기정액 대비 536억 2천만 원 줄어든 규모다. 재원별로 보면 의존재원은 1억7천400만 원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은 537억9천251만원(12.7%) 감소했다. 이 같은 세출구조조정은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문화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다게임이야기 . 대표적으로 경기컬처패스는 이달을 끝으로 플랫폼 운영과 신규 쿠폰 발급을 중단하며 사실상 일몰 수순을 밟는다. 도는 올해 25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7억 5천만 원을 감액, 9월 이후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는 동시에 남은 문화소비 쿠폰도 추가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도 이번 추경에서 1인당 지급액을 연 1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절반 줄이면서 각각 14억2천950만 원과 3억 원을 감액했다. 특히 경기컬처패스와 예술인기회소득은 자체 평가에서 모두 '우수' 판정을 받고 집행률도 100%를 기록한 사업이다. 사업 성과와 무관한 예산 삭감에 이어 감액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도는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예산 6억5천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면서 개막식과 일부 부대 프로그램 등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Seastorygame . 문제는 도의회의 추경안 의결이 끝나기도 전에 감액을 전제로 영화제 규모를 줄였다는 .이다. 최규진(민주·고양4) 의원은 "영화제는 16일 폐막하는데 추경안은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며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도 전에 감액을 전제로 행사를 축소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경기컬처패스와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며 영화제 축소 역시 주최 측과 사전에 재정 상황과 사업계획 등을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 컬처패스는 사업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 현 재정 여건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감액에 앞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측에 도의 재정 여건과 감액 필요성을 전달하고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며 대규모 세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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