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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ㆍ김 후보자 아내가 원장인 'A학교', 미인가·미등록 시설
ㆍ"인가된 학교 아닌데 '학교' 명칭 쓰는 건 법 위반"
ㆍ김 후보자 측 "대안교육기관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
경기도교육청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박모씨가 운영하는 ‘A학교’에 방문해 ‘학교’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A학교’에 방문해 “교육 당국이 정식으로 인가한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고 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니 학교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A학교 홈페이지 등에 ‘학교’라고 표기한 것들도 모두 지우도록 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학교’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발달 장애 학생 대상 교육 시설로, 김 후보자 아내 박씨가 원장으로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도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A학교는 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문을 열었고, 2022년 1월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옮겼다.
A학교가 경기 용인에 있던 시절, 김 후보자가 A학교를 방문한 모습. /김승원 후보자 인스타그램 캡처
A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 당국에 학교로 인가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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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학교는 학교로 인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대안 교육 기관이나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으로도 등록·지정되지 않았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금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별도로 대안 교육 기관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김 후보자가 직접 이곳의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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