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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9월 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인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조건 개선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법 밖에 놓인 노동, 초격차 저임금, 해법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2026년 1분기 기준 인천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3608개로 지역 의료기관의 약 92%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약 1만 3천 명으로 추산된다. 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7.4명으로 사업장별 노동조합 가입과 교섭이 사실상 어렵고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부평구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것으로, 5~6월 온라인 설문에 443명이 유효 응답했고 2회 진행된 심층 면접(FGI)에 1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간호조무사가 81.0%로 다수였고 평균 연령 42.7세, 여성이 96.8%였다. 80.0%가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약 4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발제를 맡은 문종인 성공회대학교 강사는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실태와 지역교섭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종 총 경력은 평균 12.4년, 현 기관 근속은 평균 6.3년으로 근속 자체는 짧지 않았지만, 경력과 근속이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 직장에서 6년을 일해 인상된 임금이 이직과 함께 경력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리셋 경향이 심층 면접에서 확인됐다. 실태조사 결과 84.4%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월 실 수령액은 평균 253.6만 원, 간호조무사는 평균 244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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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강사는 이를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중소기업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고 주말·공휴일에 일해도 보상이 없었으며 응답자의 37%는 연차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의료노조가 9/4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발제에서 확인된 수치는 이어진 증언에서 구체적 경험으로 드러났다. 준종합병원 15년, 의원급 개인병원 20년을 포함해 37년을 일해 온 한 물리치료사는 20년 전 급여 내역서와 현재 월급의 차이가 30만 원도 되지 않았다는 경험을 전했다. 경력 10년 차이가 나는 직원과 급여 차이가 10만 원에 불과했던 일, 연차를 쓰려면 대타를 스스로 구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던 관행도 증언했다. 그는 "연차도, 임금도, 제 존엄도 결국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라며 "작은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함께 말할 자리도, 그것을 지켜줄 제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천에서 8년차로 일하고 있는 한 간호조무사는 직원이 10명이 넘는 개인병원에서 6년을 근무하는 동안 4년간 연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입사 때 연차를 묻자 "여기는 없다, 아쉬우면 있는 데로 가라"는 답이 돌아왔고, 경조사는 병원이 문을 닫는 날에만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유나리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실장은 2022년부터 실태조사를 이어온 결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열악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5인 미만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첫 과제로 제시하면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역 차원에서 교섭을 진행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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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ILO 회원국과 OECD 국가 가운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노사정이 비용을 나눠 의원급의 최소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인천에서 먼저 시도하자고 했다.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법이 올해 12월 시행되고 인천시가 위임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가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미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서기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관련해 적용 조항과 시기,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며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창현 인천광역시 노사협력팀장은 "37년을 일했는데 임금 차이가 30만 원 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장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는 법적 한계가 있고 생활임금도 시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범위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만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평구를 시범지역으로 한 지역교섭과 지역 의료 노사정 대화체 구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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