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AI(인공지능)으로 급조한 대전 자운대 설립 추진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사관학교 통폐합이 실행된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회복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 제공 최근 사관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이를 단순한 시설 재배치나 행정 효율화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본질은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사관학교는 단순히 장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장기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당장의 편익뿐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기적 비용과 위험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안보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경제학에서 국가안보는 대표적인 공공재(public good)다. 국민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지만 평상시에는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보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안보 역량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단기적 경제성이나 행정적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사관학교는 이러한 공공재 생산체계의 핵심 요소다. 사관학교의 교육환경, 전통과 정체성, 군사적 전문성, 우수 인재 유치 능력은 모두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다. 바다이야기온라인 문제는 이러한 가치와 잠재적 손실이 현재의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다. 정책결정의 비용이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그 비용이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의 문제로 설명한다. 사관학교 통폐합에서도 정책의 편익을 얻는 주체와 잠재적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 특히 편익이 발생하는 시。과 비용이 나타나는 시.의 불일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정부는 교육체계 개편이라는 정책성과를 비교적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고, 이전 대상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통폐합 이후 교육환경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감소한다면 잘못된 인재양성체계의 비용은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미래의 군과 국민,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통폐합이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러한 잠재적 장기비용이 현재의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묻는 데 있다. 박주홍 경북대 특임교수·예비역 육군 준장·경영학 박사. 박주훙 교수 제공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는 주인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 이처럼 편익과 비용의 시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에서 찾을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 국민(주인)은 국가 안보의 경영을 정부(대리인)에게 위임했으나, 두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일치하지 않는다. 주인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안보 시스템을 원하지만, 대리인은 임기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과 군 교육체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어서 정부가 데이터를 독.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된다. 국민이 정보 부족으로 대리인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라는 책무가 소홀해지기 쉬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구조가 발생한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결정이 ‘비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사실이다.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교육문화, 군사전통, 네트워크, 사회적 브랜드, 우수 인재 모집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일이다. 통폐합 이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회복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재 유출은 짧은 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무료릴게임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일수록 처음의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기다림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 경제학의 ‘실물옵션(real options) 이론’은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불확실성이 크고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투자라면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은 뒤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다림의 옵션가치’이다. 물론 기다림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뜻은 아니다. 개혁의 지연에도 비용이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고 비가역성이 크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즉각적인 실행보다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뒤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통폐합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합의 효과와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공동교육이나 학。교류, 교수자원 공유 등 되돌릴 수 있는 방식의 개혁부터 추진하면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검증 결과 통합의 순편익이 크다는 근거가 확인된다면 정책의 정당성과 추진력은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견된다면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전에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시행착오의 비용이 너무 큰 공공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냐 아니냐를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확보됐는지를 먼저 묻는 일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비가역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검증에는 가치가 있다. 박주홍 경북대 특임교수·예비역 육군 준장·경영학 박사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