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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 승인 부정청탁 의혹이 .입가경이다. 의혹의 골자는 여당 의원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 요청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의 빠른 처리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고 양 씨와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정황을 담은 녹취록·문자가 야권을 통해 연이어 공개됐다.
6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양 씨에게 전화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후속 통화에서는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고 전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또 이날 김 전 처장의 비서였던 고 모 씨는 식약처 관계자에게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여당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김 후보자의 금품 수수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며 두둔했다. 반면 야당은 법무장관 자격이 의심된다며 의혹 수사 및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 중이다. 시민단체 등도 최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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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은 법치 행정을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그 후보자의 도덕적 의혹에 대해서는 온당한 법적·제도적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설상가상 김 후보자에겐 음주운전 전과와 성폭력범 변호 논란까지 따라다니고 있다. 이참에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인사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잖아”라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직자의 발언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인사권자와 참모진은 국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배경을 돌아봐야 한다.
논설위원실
로커 양 모 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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