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구치소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이씨와 약 2주간 함께 수감생활을 한 인물이다. 이날 영상으로 증인신문에 출석한 A씨는 이씨로부터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이씨가 김씨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외부로 나갈 기회가 생기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파라다이스오션 . 다만 이씨가 보복 의사를 김씨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리도록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고 했다. A씨는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말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김씨가 겁을 먹어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도 이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감 중 김씨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 복수심을 드러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A씨 등 제3자를 통해 보복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까지 있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씨에게 적어도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여러 수용자가 이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피해자에게도 전해졌다”며 “보복 의사를 전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종료 .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와 피해자 측 변호인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다. 재판장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을 먹을 내용은 아니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반발했다.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2년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구치소에서 김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취지를 설명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