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이재명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15일에는 규제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런데 결과는 역설적이다.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죄었지만 가계대출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말 1993조9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34조8000억원 이후 4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인 판매신용까지 합친 포괄적인 가계부채 지표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는데도 가계대출은 왜 더 늘었을까. 핵심은 '풍선효과'에 있다. 한쪽을 강하게 누르자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오리지널 골드몽 첫 번째 풍선효과는 대출기관의 이동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정부의 관리·감독에 민감한 예금은행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자 대출 수요가 규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은행권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비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은 2025년 1분기 11.4%에서 2026년 2분기 20.7%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상호금융은 -0.4%에서 5.6%, 신용협동조합은 -2.7%에서 9.3%, 새마을금고는 1.6%에서 10.1%로 상승했다. 반면 예금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3.0%로 낮아졌다. 은행 대출을 조였더니 대출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은행권으로 이동한 셈이다. 두 번째 풍선효과는 대출용도의 이동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의 흐름을 막으면 일부 자금 수요는 다른 투자처로 이동한다. 대표적인 곳이 주식시장이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템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기타대출 증가율은 2025년 1분기 -2.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6년 2분기 3.2%를 기록했다. 기타대출에는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도 포함된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기타대출 증가세다. 증가율이 2025년 1분기 -0.4%에서 2026년 2분기 9.4%로 크게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은 5.3%에서 3.5%로 낮아졌다. 이는 가계대출 문제를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줄였느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을 보여준다. 대출 수요가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주택 관련 대출에서 기타대출로 이동한다면 전체 가계부채의 위험은 줄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영역으로 대출이 이동할 경우 금융 취약성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했음에도 가계신용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은행보다 비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고 기타대출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은 정책당국이 면밀하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처럼 가계부채 역시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조이는 방식만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도 '얼마나 강하게 막느냐'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대출기관과 용도별 자금 이동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트라 정품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