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국내 소형모듈원자로(SMR) 정책의 무게중심이 연구개발에서 실증과 사업화로 옮겨간다. 정부가 개별 연구과제 중심으로 추진해온 SMR 개발을 범정부 계획 아래 묶고, 민간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법 시행의 핵심은 SMR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 건설과 시장 진입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 다만 지원체계가 갖춰졌다고 해서 상용화가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검증과 규제기관의 인허가, 사업비 조달, 공급망 구축, 주민 수용성 등 사업 단계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적지 않다. 5년 단위 국가계획 수립...흩어진 정책 한 틀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 목표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국민 수용성 확보, 제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계획의 실효성을 。검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대책을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릴게임사이트 정책 조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담당한다. 과기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에서는 발전용 원자로뿐 아니라 선박 추진, 산업용 열 공급, 국방·우주 분야에 적용할 다양한 SMR의 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마치고 공식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출자회사 지원...개발 초기부터 민간 참여 산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공동출자회사와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원자로 기술개발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설계가 구체화된 뒤 기자재 제작이나 건설에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새 제도는 제조·건설기업과 에너지 수요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투자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비경수형 SMR 분야에서는 민관 공동출자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화의 중심축으로 검토된다. 연구기관이 확보한 기술과 민간기업의 제작·조달·사업개발 역량을 한 조직에서 결합해, 개발 성과가 실증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다이야기게임랜드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술 도입과 활용을 추진하는 SMR 연구조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출자회사의 성패 여부는 정부 지원 규모보다 참여 기업이 감당할 위험과 수익 구조를 얼마나 명확히 설계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SMR은 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비가 큰 데다, 첫 호기의 건설비와 발전단가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 민간투자를 끌어내려면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장기 전력구매계약, 실증부지 확보, 금융·보증 체계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SMR 특구 경쟁 예고...실증시설 확보가 관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모인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절차도 구체화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연구기관과 발전소, 관련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구 유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구가 단순한 지역지원 사업에 머물지 않으려면 연구시설 집적보다 실제 원자로를 건설하고 운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실증 여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지 선정과 주민 동의, 규제기관 심사,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민감한 사안을 특구 지정 단계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쟁。으로 남는다. 2035년 경수형 상용화 목표...법 시행 '출발선'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 중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7년부터는 민관 합동으로 상세설계를 시작하고,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면서 디지털트윈 등을 이용한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 산업 부문의 전기화로 대규모 무탄소 전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은 SMR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꼽힌다. 전력 생산 외에도 산업단지 공정열과 선박 추진, 국방·우주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 역시 기존 대형 원전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2035년 상용화 목표를 맞추려면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에 필요한 규제체계 정비, 핵연료 공급망 확보, 초도호기 건설비 부담, 국내 실증부지 선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촉진위원회가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경우 범정부 체계가 또 하나의 협의기구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별법은 SMR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으로,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는 아니다.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더라도 원자로 안전성 검증과 독립적인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별법 및 시행령이 완성되면서 SMR 산업화의 기본 골격은 갖춰졌다. 이제부터는 기본계획에 담길 투자 규모와 노형별 전략, 공동출자회사의 사업구조, 실증부지 확보 방안이 정책의 실질적인 수준을 가르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상용화 목표 역시 향후 2~3년 동안 상세설계와 실증사업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현실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털트윈 등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