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이 4년 새 2배 폭증함에도 행정·형사 조치 건수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이 4년 새 2배 폭증함에도 행정·형사 조치 건수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왕진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1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5년 1412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한다. 이 같은 신고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는 지극히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 4929건 중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된 사건은 단 31건(0.6%)에 불과했고, 검찰송치 전체(60건)와 과태료 부과(68건), 개선지도(382건)를 모두 합친 행정·형사 조치 건수는 510건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정황도 통계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중 피해자가 접수를 철회한 '취하' 건수는 984건으로 5건 중 1건에 달했다. 아울러 '위반없음'으로 처리된 사건도 31% 1528건에 이른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위반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법적 조사·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 체계 역시 허술했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료 요구에 대해 "간호사 태움 피해 관련 별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기관 전체 통계로 대체해 제출했다. 서왕진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 종사자의 고통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조치 건수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