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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처음부터 예정한 것 아닌지 상당한 의심 든다"
▲ 2024년 10월 MBC 리포트 갈무리.
여의도 선착장 사업권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서울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지난 24일 청구 기각 판결했다. MBC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됐다. MBC는 소송과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저널리즘 원칙에 맞게 보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2024년 10월,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사업권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으며 실제 공사도 기한을 넘겨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독] 2월에 완공한다던 여의도선착장, 여전히 현장은 공사판>, <[단독] 300억 원짜리 여의도 선착장을 개인이?‥ “이건 특혜‥저한테 주려고”>, <[단독] 서울시 '자본조달에 문제 없다'더니‥여의도선착장 자금난에 쩔쩔>, <[단독] 설계자도 “겁난다”는 여의도선착장‥공사비 줄이려 설계변경했나> 등의 기사다.
서울시는 △공적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사업이고 △개인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가 아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 기사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으며 일부 서울시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가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다고 적시한 적이 없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왜곡된 것이 없으며 △공사가 지연된 것에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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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관련해 서울시가 “처음부터 김모씨를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예정하고 신청자격이나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MBC가 보도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MBC 측은 “서울시의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 훼손하는 행위로 MBC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MBC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소송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며, MBC는 끝까지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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