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반환·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고 말했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일반 유권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연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봤다.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한 만큼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씨 관련 발언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접 경험한 일이라 착오 가능성이 작고,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부인한 만큼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봤다 손오공게임주소 .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오류가 많아 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선 당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