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실이 발표한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87명' 통계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착수 인원을 실제 아동학대 범죄자 수처럼 표현했다며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은 11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한병도 의원실이 지난 10일 배포한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표현은 교육·보육 기관 종사자 중 하루 평균 3.6명,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6087명이 실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에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 아동학대 범죄가 만연한 것처럼 불안과 충격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핵심은 6087명의 통계가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는 。이다. 해당 수치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인원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후 불송치나 불기소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있다. 따라서 수사 착수 단계의 인원을 '검거'라고 표현해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 규모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원 3단체의 주장이다 한게임바둑이추천 . 이들은 특히 통계의 범주와 비교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교원, 보육교사,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를 각각 별도 범주로 집계하고 있다. 교원 3단체는 법적 지위와 업무 성격이 다른 네 직군을 하나의 '교육·보육 종사자'로 합산한 뒤 부모 등 하나의 개별 범주와 비교해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큰 행위자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정서학대 증가 통계를 교육·보육 종사자 통계와 연결한 것 역시 문제로 꼽았다. 보도에 인용된 정서학대 검거건수 증가는 부모를 비롯한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전체 아동학대 사건 통계인 만큼, 이를 교육·보육 종사자 검거통계와 연이어 제시하면 교육 현장에서 정서학대가 급증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 3단체는 교육·보육 현장의 정서학대 혐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연도별·직군별·학대 유형별 통계가 별도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사 이후 처리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도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실의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439건이었다. 오리지날릴게임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1023건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종결한 사건은 166건(16.2%)에 그쳤으며, 나머지 857건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전체 1023건의 1.7%에 불과했다. 불기소는 440건(43.0%), 아동보호사건 처리는 34건(3.3%), 기타는 17건이었으며, 나머지 349건은 당시 처리 중이었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처리 결과가 수사 착수 인원만으로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입건부터 불송치·송치·불기소·기소·재판 결과까지 동일한 사건을 기준으로 처리 과정을 연계해 공개해야 교원 아동학대 신고의 실제 양상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다"며 "특정 수사 단계의 숫자로 충격을 키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고된 사안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돼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한 신고로 교사가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돼 부당한 조사와 수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 아동보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