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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권'이 도입된다.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재 예방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9월 중 연체자소액대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발생한 산재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 사항과 산재 근절 대책 중간 진행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착수했다.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한 헬로우드림 진솔맘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시공 현장 63개소 전체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본사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향후 대책과 관련 고용부는 우선 고위험·영세 사업장 위주로 유형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최근 이슈화된 4가지 사고 유형별(추락, 끼임, 질식, 외국인)로 차별화해 밀착 관리할 것" 파산선고 이라며 "특히 영세 사업장들은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에 관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와 감독에 나선다. 권 차관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본부-지방 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대검찰청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속히 송치·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 조정 제도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권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관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적금금리 "영세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를 강화하고 감독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권 차관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나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과태료와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강화하고 인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한다. 권 차관은 "산안법 개정으로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설되는 제재를 포스코이앤씨 등에 소급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권 차관은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공시·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반영 등도 검토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권 차관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공시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며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설립도 검토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