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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는 현재 100% 본인 부담에서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대 두바이금융권 상 확대 시 수급 아동은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8세 미만까지 확대'보다는 다소 축소된 수준이다.
공공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현재 12만 가구에서 2030년까지 14만5천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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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보건 분야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도 넓힌다.
생계급여 지원 자대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35% 이하'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을 높이면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1·2급과 중복 3급 장애인에서 단일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34만9천 명 대학생소액대출 에서 58만4천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요양병원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비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전액 본인 부담인 간병비는 2030년까지 30%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치 모아저축은행 료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현재 최대 12개월)을 추가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씩 삭감되던 '부부 감액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밖에도 123대 국정과제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분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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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