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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 선별 기준 논란
경기도 등 지자체 재정 영향 관건







수원 시내 전통시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5.7.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95% 이상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22일 2차 소비쿠폰 지급 준비를 본격화한다.

상위 10%는 대상에동부라이텍 주식
서 제외하는 만큼,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 지급 재원 마련을 뒷받침하느라 없는 살림을 쪼개야 했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로선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 1인당주식으로10억만들기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해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해 다음 달 10일 전후 최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선별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하지만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에 따라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었다. 그때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기준 시점으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차 소비쿠폰 지급이 경기도 등 지자체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소비쿠폰 재원은 90%가 국비, 10%가 지방비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지방비로 총 1조8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 부담액은 3천500억원 규POSCO 주식
모였는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도가 70%를 분담한다. 예상치 못했던 재정 수요가 얹어지면서 도는 12년 만에 감액 추경 위기에 내몰렸다.
경기도 측은 “이번 경기도 추경에 1·2차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필요한 비용 모두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