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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 새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법인의 매수가 대폭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6·27 규제 이후 내국인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사이 외국인은 부동산을 더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간 서울의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본인명의 휴대폰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65명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6월30일부터 7월25일까지 4주 동안의 수치다. 6월2일부터 6월27일까지 약 4주 동안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28명이었다.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16.2% 늘어난 것이다.
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 개인회생대출상품 인 중에서는 미국인 비중이 컸다. 미국인 매수자는 112명으로 전체 외국인 등기 신청자 중 42.2%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89명으로 33.5%를 나타냈다. 전체 외국인 매수자 중 이들 국가의 매수자가 75%를 넘어섰다. 캐나다(20명), 타이완(9명), 호주(7명) 등의 국적의 매수자가 뒤를 이었다.
미국인과 중국인들은 규제 이후 매수를 모기지채권 확대하는 모습이다. 규제 직전 한 달 동안과 비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미국인과 중국인은 각각 25.8%, 12.6% 늘었다. 대출 절벽에 가로 막힌 내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면 내국인과 법인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6월2~27일 서울의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인과 법인 매수자는 각각 2만1314명과 3803명이었다. 하지만 6·27 규제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내국인과 법인 매수자는 1만7870명과 2184명을 기록했다. 규제 이전 한 달과 견줘보면 각각 16.1%, 42.5% 감소한 수치다.
김윤덕 "외국인 부동산 규제 필요…제도개선 검토"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통신연체카드발급 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강화됐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 상태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를 제외한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은행이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한다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금 조달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점점 커지자 정치권도 입법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하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