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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보여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에 비해 자녀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요소가 많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기회 제약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천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6~9월 진행됐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은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우리나라의 0.75명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동일한 설문지 부천오토맥스 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인식조사 결과,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의외로 한국(52.9%)이 가장 높았고 스웨덴(50.2%), 독일(46.5%), 프랑스(38.2%), 일본(32.0%) 순이었다.
반면 출산 의향은 스웨덴(43.2%)이 가장 높았고, 이어 프랑스(38.8%), 독일(38.6%), 한국(31.2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서 %), 일본(20.3%)이 뒤를 이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또는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았고, '낫지 않을 생각'이라는 확고한 답변은 한국(47.3%)이 일본(45.9%)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 국민임대아파트 으로 가장 적었고, 독일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스웨덴은 2.35명, 프랑스는 2.11명, 일본은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은 출산 관련 인식과 연관이 있었다.
중기청 종합관리시스템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출산 결정에 있어서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 특히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이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동차 할부 이율 이웃 일본은 그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에 그쳤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한국이 59.9%로,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거나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문항엔 한국에선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사회에 대한 인식도 한국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한국은 2.35점에 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반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인들이 더 많은 동의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이런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인구정책은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