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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 개혁에 초점을 뒀던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과 달리 강군 건설을 재임 중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지난 수년간 계속된 대규모 군부 숙청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군 개혁이 따라오지 못하자 인내심을 잃으면서 숙청이 잇따른다는 거죠.
미 중앙정보국(CIA) 고위 분석관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조나단 친과 35년간 CIA 분석관으로 일한 존 컬버 전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 이자지급방법 당관은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시진핑은 왜 아직 그가 원하는 군대를 갖지 못하나’는 제목의 기고문을 8월18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했습니다. 두 분석관은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들입니다.
2023년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된 이후 중국 내에서는 최소 21명의 고위 장성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시 DTI란 주석 측근으로 꼽히는 허웨이둥 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상장(정치공작부 주임)까지 낙마하자 시 주석 실각설이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 두 분석관은 “마치 마피아 보스처럼 동료도 쓰고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군에 대한 장악력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 장악력 여전...실각설 근거 없어”
시진핑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주석은 2013년 주석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군 개혁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쉬차이허우, 궈보슝 전 군사위 부주석 등 군부 내 장쩌민 전 주석 세력을 솎아냈죠.
당시 중국군은 고립된 섬과 같아서 당 차원의 문민 통제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 군이 군종 별로, 지역별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벽을 치고 있어서 인사 교류나 연합작전이 캐피탈대출조건 쉽지 않았고, 부패도 만연했다고 하죠.
시 주석은 2016년 중국 전역을 담당하는 5개 전구(戰區) 체제를 구축하고 각 전구 별로 육·해·공군을 통합해 운영하는 군 편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육군을 병력을 대폭 줄여 힘을 빼고, 전략 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군 등을 신설했어요. 최고 군사기구인 중앙군사위에도 미국식 합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통신신용불량자조회 .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당의 군대이지만, 역대 최고지도자들은 늘 군 장악에 애를 먹었어요. 후진타오 전 주석은 재임기 내내 장쩌민 전 주석 계열 장성들에 막혀 군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전광석화처럼 군 개혁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군부 내 저항은 거의 없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도 높은 군부 숙청을 하는 이유를 분석한 포린 어페어스의 8월18일 기사. /포린 어페어스
◇장여우샤는 반기 들 이유가 없다
시 주석은 첫 공직을 군에서 시작한 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임인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과 달랐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79년 중앙군사위 판공실 비서(중위급)로 들어가 군사위 비서장 겸 국방부장이었던 겅뱌오의 비서로 3년간 일했죠. 군을 그만큼 잘 압니다. 같은 태자당(중국 혁명 원로나 고위 관료의 자제, 친인척) 출신인 장여우샤 군사위 부주석, 류위안 상장 등의 도움도 컸다고 해요.
최근 실각설을 보면 장여우샤 부주석이 시 주석에 반기를 들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두 분석관은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은 아버지가 친구 사이”면서 “시 주석은 이미 은퇴 연령을 훌쩍 넘긴 장 부주석을 계속 쓸 정도로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했어요. 장 부주석은 중국군 부패의 온상으로 꼽히는 장비발전부장을 지냈지만 최근 진행된 군 부패 조사도 비켜갔습니다.
이런 그가 시 주석에 대항할 이유가 없다는 게 두 사람의 분석이었어요. 시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쉰 전 부총리와 장 부주석 부친인 장쫑쉰 전 중국군 부총참모장은 국공 내전 당시 산시(陝西)성에서 같은 부대에서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후춘화 중국 정협 부주석이 8월20일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자치구 당정 보고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받아 적고 있다. 중화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실각하면 한때 리틀 후진타오로 불린 후 부주석이 대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CCTV 캡처
◇“발탁 인사 부패 연루에 인내심 잃어”
시 주석은 집권 직후 중국군에 ‘싸워서 이기는 군대(能打勝仗)’라는 구호를 제시했죠. 역으로 보면 제대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시 주석은 군 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매년 국방비를 늘려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죠. 유능한 젊은 장성을 파격적으로 발탁해 군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탁한 인사들이 시 주석의 뒷배를 믿고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물들었다가 대거 숙청의 대상이 됐다는 게 두 분석관의 결론이었어요.
두 분석관은 “장여우샤 부주석에 비하면 허웨이둥, 먀오화 등 숙청당한 고위 장성들은 이너 서클의 외곽 정도에 머물렀던 인사들”이라면서 “시 주석과의 관계를 부패에 대한 면죄부로 잘못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2023년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로 선출된 중앙군사위 허웨이둥 부주석, 장여우샤 부주석, 리샹푸 군사위원 겸 국방부장(왼쪽부터)이 헌법 선서를 하고 있다. 리샹푸 국방부장은 2023년 10월 해임됐고, 허웨이둥 부주석도 지난 3월부터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아랍의 봄’이 준 충격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튀니지 등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때 군부가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도 중국에 큰 충격을 줬다고 해요. 중국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진다면 군이 나서서 공산당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에도 일부 장군들이 유혈 진압을 거부했죠.
두 분석관은 시 주석이 안으로는 시위 사태 때 공산당 권력을 지키면서 밖으로는 대만 침공 등이 벌어졌을 때 미국과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의 군 개혁이 2027년 네 번째 임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했어요. 두 분석관은 “시 주석의 중국군 재편은 대만 통일이라는 단기 목표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이 되면 시 주석과 중국군은 인민해방군이 그동안 이룬 성취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7년은 시 주석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해가 되죠. 시 주석이 군 현대화를 업적으로 내세워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두 분석관은 내다봤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다 아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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