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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즈후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반드시 (지분을 미국 정부에 넘길 경우 대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 기업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분류하는 만큼 정부의 승인·심사가 필요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로 미국의 반도체를 향한 탐욕을 그린 그림.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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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인텔 돕고 지분 10% 확보 추진…삼성·TSMC도?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미국 정부가 일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으로는 인텔과 마이크 새희망홀씨대출 무직자 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업체 뿐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해당된다.
자국에 공장을 짓는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줄 테니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예시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법은 단순히 부유한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었다. 미국이 왜 TSMC 같은 기 기금승인 업에 돈을 주나. TSMC는 1조 달러 가치의 기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그냥 주려 했던 돈을 미국인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자'고 말한다.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맡기면 미국 납세자를 위한 더 좋은 거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과 TSMC, 모든 기업에 그냥 무료로 돈을 줬다"며 " 디스이즈뉴욕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한 완전히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자리한 TSMC 공장 전경. [사진=TSMC 애리조나 홈페이지 캡처]


한국·대만 모두 사전 승인 必
땡큐론 무직자 대만 국가기간 통신사 CNA에 따르면,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경제부는 TSMC는 물론 국가정책회의와 논의할 것"이라며 "TSMC는 관련 내용을 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 해야 하고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궈즈후이 장관은 또 "TSMC는 미 칩스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라며 "이 메시지와 그 실제 영향력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언의 실제 영향력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한국에서도 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투자'로 간주된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직접투자(FDI)에 해당되는 만큼 사전 심사와 승인이 필수라는 의미다.
특히 반도체 기업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NCT)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면 투자 제한 또는 조건 부과가 가능하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2022년 한국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 자체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요 지분은 외국계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보유했지 외국 정부가 직접 보유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1월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첫 줄 왼쪽부터) 존 코닌 상원의원, 그랙 애벗 텍사스 주지사, 김기남 전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의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삼성전자]


"투자하라더니.." 韓 반도체 기업들 혼란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약 51조7260억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는 오는 2028년까지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약 6조6335억원), SK하이닉스에 4억5000만 달러(약 6290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TSMC는 66억 달러, 마이크론은 61억6500만 달러, 인텔은 109억 달러를 확정받은 상태다.
문제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에 주기로 한 보조금만큼 지분을 받게 된다면 △인텔 9.8% △삼성전자 1.6% △마이크론 4.5% △TSMC 0.6%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러트닉 장관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지분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분을 내주면서까지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미국 현지의 값비싼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반도체 보조금은 몇년 동안의 인건비 정도"라며 "추가 규제를 피하려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