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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됐다. /뉴스1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에 설치된 런처(거더를 인양·설치하는 대형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중 거더가 우리은행 오토론 전도되면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4명, 부상자 6명 등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공 계약 때부터 전도방지시설 해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가설 장비를 사용할 때는 장비의 안전 인증 절차의 실효 파산선고 성을 강화하고,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도 의무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도 현실화한다.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계·시공적 측면의 재발방지 대책도 나왔다. 거더 길이가 증가할 때 횡만곡과 솟음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측·시 주택청약 순위 공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장비 측면에서는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1


이날 오홍섭 사조위원장은 “앞으로 PSC 건설, 고효율의 핸들러 받침, 모공간 가설이 가능한 런처의 사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 공법을 적용하는 데 안전관리 계획서, 설계, 안전성 평가 등에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이 공정 마지막 단계까지 시뮬레이션한 것을 안전 관리 계획서 단독주택 대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 사고 시공 현장에서의 작업 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조위의 재발방지대책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목적물·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거더의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안에 ‘PSC 거더 표준시방서’를 신설해 계측·시공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조사 결과와 특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 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 영업 정지 결정,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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