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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 강화와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통한 콘텐츠의 건전성 보장 등을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방송·미디어 분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교육과 세계 속의 케이(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 등 4개 분 욕해드림 야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디어 분야 과제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케이-플랫폼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 빌라분양 하여 콘텐츠의 건전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홍 위원장이 발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시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가 100% 나눠 가졌던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싸트고사장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변호사단체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두 개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그동안 정부 조직개편티에프(TF)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미디어 분야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기금이란 해 왔으나, 이날 보고대회에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홍 위원장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만큼, 방통위 개편 등에 대해서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